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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만씨 집유 5년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)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(51)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,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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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준하씨 항소 기각
비상고등군법회의(재판장 이세호 대장)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·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·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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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대학생 서클「검은 10월 단」6명 전원 집유 선고
서울고법 제3형사부(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)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「서클」「검은 10월 단」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,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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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2명 원심파기|나머지9명 그대로|소개NH회 사건
서울고법 제2형사부(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)는 22일 전 고인 노동문제연구소사무국장 김낙중 피고인(40)과 고대생들이 관련된 「NH사건」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중 윤경노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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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범 오에 5년 선고
서울형사지법 항소5부(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)는 18일 서울시내 일부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(43)에게 업무방해·위계에 의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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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연준 피고에 무죄선고
서울고법 제3형사부(재판장 추기승 부장판사)는 17일 전 대한일보사 사장이며 한양대총장이었던 김연준 피고인(50)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김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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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온비라 전남대생-3명 보석으로 출감
【광주】전남대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으로 10년이상씩 구형을 받았다가 지난 27일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강(25·법대2년) 김남주(26·문리대4년) 박석무(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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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진상무등 2명에-원심파기 무죄선고
서울형사지법 항소2부(재판장 김진우 부장판사)는 26일 하오 한국감정원의 부검사건에 관련,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아진 흥업상무 정세진(41). 전 서울은행남대문지점장 손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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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형 유예 판결 때도 몰수선고 할 수 있다|대법원 새 판례
대법원 전원 합의체 (재판장·민복기 대법원장)는 11일 하오 『본형이 유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독립으로 몰수형을 선고 할 수 있다』는 새 판례를 남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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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에1년반∼1년
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(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)는 오는 l2월3일로 예정된 고려대내의 비밀「서클」인「검은10월단」사건 판결공판을 19일 하오3시로 앞당겨 열고 제철 피고인(21·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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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 사회 기업인 4명에 유죄
서울 형사지법 오병선 판사는 14일 이른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규정되어 구속 기소된 5명의 실업인에 대한 업부상 횡령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삼양수산 대표 정규성 피고인 (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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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피고에 징역 4년|주한외국 공관 직원|녹용 밀수 사건 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(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)는 8일 주한외국 대사관 한국 직원이 관련됐던 대규모 녹용 밀수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주범 최시호 (46·서울 종로구 내수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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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인 의원에 선고유예 판결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)는 2일 통일당 소속 국회의원 김경인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. 김 피고인은 지난 8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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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포항시장-배수강씨 무죄선고
서울고법형사1부(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)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(50) 등 3명에게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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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운준씨 집유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7부(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)는 10일 하오 전 한양대총장 김운준 피고인(59)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판결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및 알선뇌물공여 죄부분에 대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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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삼·임호·박병배 세 피고에 선고 유예
서울 형사지법 합의 8부 (재판장 권종근 부장 판사)는 8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영삼씨, 무소속 국회의원 임호씨와 통일당 소속 대전 지구당 위원장 박병배씨 등 3명에 대한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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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사건 그 사람 지금은 어떻게|본사를 통해 「클로스·업」된 뉴스 8년 한해 한 주인공의 현주소를 찾아본다
창간 8년, 어린 나이테치고는 파란 많은 세월을 겪었다. 굵직굵직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중앙일보는 실의의 시민에게 용기와 생활의 의욕을 불러 일으며 주는데 노력했고 앞장서 불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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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재씨 선고유예 선거법위반 판결
서울형사지법합의 7부(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)는 21일 지난 69년 전남 보성지구 일부 재선거 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이중재 피고인(49)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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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한 즉결심판
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.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,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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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시간 기다린 즉결 피의자 백81명 모두 선고유예
【부산】부산지법 이문재 판사는 20일 하오 북부경찰서가 검거한 보행위반자, 노상방치물 및 잡종 차주인 등 모두 1백81명의 즉결 피의자에 대해 「무더운 날씨에 오래 기다렸다」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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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∼2년형 선고|전신민3의원…이기택피고 선고유예
서울형사지법 합의7부(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)는 30일 상오 전신민당 국회의원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공갈 등 사건판결공판에서 김상? 피고인(37)에게 징역 3년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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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명 재수감 군세 부정민-문인…최고 2년선고
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(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)는 25일 하오 군납부정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5명의 피고인 중 홍두표 피고인 (40· 충무산업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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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명원·김용권피고 대법원서 집유확정
대법원형사부는 1일 외환은행 부정사건관련 피고인에대한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전외환은행 영업부담당이사 백명원 (52), 전「로스앤젤레스」지점장 김용권피고인 (49) 등 2명의 상고를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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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아」고기자 고법에 항소
국회의원선거법위반및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2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아일보방송 「뉴스」취재2부 고준환기자(30)는 28일 1심판결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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